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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민주당 '이재명 영장기각' 설전…"김경수 기각됐지만 수감"

입력 2023-10-11 17:49 수정 2023-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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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당시 혐의를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받은 겁니다.

한 장관은 같은 사안을 놓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를)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냐"며 "검찰의 입장을 대신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가진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 개인적 판단이다.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결국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 표를 던진 거 아닌가"라고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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