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절대적 종신형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 함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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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절대적 종신형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 함께 검토해야"

입력 2023-10-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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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오늘(10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의 대체 수단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라며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