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가운데 일부는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모두 54만 1018개입니다.
이 중 45%인 24만 5255대는 내구연한인 5년을 넘긴 지난 2017년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60%), 대전(59%), 경기도(54%), 울산(51%)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14%에 해당하는 7만 6121대는 지난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들 CCTV 중 200만 화소보다 화질이 더 떨어져 불과 10m 앞에 있는 사람 얼굴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41만 미만 화소 CCTV는 192개였습니다. 41만 화소 CCTV도 전국에 3285개나 됐습니다.
13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도 지역별로 경기 569개, 경남 541개, 울산 478개, 인천 453개, 부산 275, 서울 231개 등이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CCTV가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 시도 CCTV 설치 및 운영을 담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은 지난 201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CCTV 내구연한은 물론 교체 주기, 화질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