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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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입력 2023-10-06 07:16 수정 2023-10-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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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됩니다.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