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모두 320명입니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7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65명, 지난 6월까지는 3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준·부사관 계급이 139명(4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병사 117명(37%), 장교 46명(14%), 군무원 18명(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가운데 57%가 장교와 준·부사관인 간부인 겁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가운데는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초급 장교인 소위와 중위를 포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초급 간부는 모두 10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군 간부 극단적 선택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초급 간부는 군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군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와 지원금 인상,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