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때 더 받았다"…외국인 노동자 4명 중 1명, '월급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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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때 더 받았다"…외국인 노동자 4명 중 1명, '월급 < 실업급여'

입력 2023-10-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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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자료를 받아 오늘(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3200명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외국인 1만2100명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4명 중 1명은 일할 때보다 놀 때 더 많은 돈을 받은, 이른바 '역전수급자'입니다.

이런 역전수급 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원 중 25.8%인 196억6100만원이 '역전수급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860만원으로 5년 전인 2016년(420만원)보다 2.05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