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극상, 3년 새 80% 늘어…"상·하급자 지휘·명령체계 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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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하극상, 3년 새 80% 늘어…"상·하급자 지휘·명령체계 확립돼야"

입력 2023-10-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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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군에서 대상관 범죄, 이른바 하극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상관 범죄 적발 인원은 241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80% 증가한 겁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2019년 199명에서 2022년 335명으로, 같은 기간 해군·해병대는 22명에서 54명으로, 공군은 19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군별과 관계없이 대상관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범죄까지 포함하면 최근 4년 6개월 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 인원은 모두 15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관 범죄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관 모욕이 128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관 폭행·협박 118명, 명예훼손 93명, 상관 상해 29명 등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신분별로 보면 병사 1091명, 준 부사관 305명, 장교 102명, 군무원·기타 24명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상·하급자 간 지휘·명령체계가 확립돼야 할 군에서 이처럼 하극상이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 수뇌부는 최근 이런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무너진 군 기간을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