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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일단 피했다…'45일 임시예산안' 상하원 통과
입력 2023-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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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찬성 88, 반대 9로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이 유예됐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며 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급한 불을 껐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기고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이 확보됐습니다.
미 상원은 오후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호명투표로 진행했고 밤 9시쯤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습니다.
임시예산안은 앞으로 45일 동안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화당 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은 포함됐습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며 이 기간 내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자로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공무원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정부 발주 공사, 여권, 비자 발급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업무 등이 일시에 중단됩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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