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세대 환경운동가들이 유럽 32개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 유럽인권법원에서 최종심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10대와 20대 청년들로 이뤄진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7일 AP통신은 포르투갈 출신의 11~24세 어린이와 청년 환경운동가 6명이 27개 EU회원국과 함께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를 포함한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심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날 유럽인권재판소 법정에서 각국 정부가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명, 사생활, 가족생활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정부들이 기후 노력을 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각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원고 측이 출신지인 포르투갈 국내 법원을 먼저 거쳤어야 한다며 유럽인권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피해자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대에 피해자 지위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고의 항의가 받아 들여지면 32개 유럽 정부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현재보다 더욱더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번 유럽의 기후 소송 외에도 미래세대가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법원은 몬태나 주가 석탄 채굴, 천연가스 추출과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해 청년의 건강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몬태나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