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장려금 받고 다른 분야 이탈 늘어나…지난해 의대 진학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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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장려금 받고 다른 분야 이탈 늘어나…지난해 의대 진학 53%

입력 2023-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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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공계 장학생이 다른 진로를 택했지만 최장 1200일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장기 미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공계 외 진로 변경으로 연구장려금 환수가 결정된 인원은 546명이었습니다.

연구장려금은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입니다.

환수 대상 가운데 이공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꾼 인원은 5년간 111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9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진학자 비율은 지난 2018년 33.3%에서 지난해 52.9%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연구장려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장기미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미납자 수는 지난 2020년 3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납액은 63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장기미납자는 16명입니다. 이들 중 1200일이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미납액도 2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장기미납자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환수 방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