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43.4%(2018년 기준).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죠.
노인빈곤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비와 구매에 실질적으로 쓰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노인빈곤율에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대부분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다른 해외 국가보다 높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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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고려해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오늘(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법으로는 포괄소득화와 연금화를 고려했습니다.
포괄소득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귀속 임대료'입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월세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암묵적 소득을 포함해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겁니다.
연금화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을 연금화해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금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해보니 포괄소득화를 했을 때 한국의 노인빈곤율(2017년 기준)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연금화를 했을 땐 26.7%로 조사됐죠. 같은 시기 가처분소득만으로 빈곤율을 계산했을 때(42.3%)보다는 낮아졌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빈곤율이었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7년 기준 포괄소득화한 노인빈곤율은 독일 11.8%, 영국 9.8%, 미국 10.8%(2016년 기준)로 주요 8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금화한 노인빈곤율은 미국 9.0%(2016년 기준), 독일 10.7% 등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죠.
이승희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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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일수록 빈곤 심각…“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빈곤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훨씬 심각했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저자산 인구 비율을 계산해봤습니다.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자 중 저소득-저자산의 취약계층 비중은 45.9%에 달했습니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950년대 전반 출생자 중 취약계층 비중은 19.7%, 후반 출생은 13.2%에 그쳤죠.
1940년대 및 그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1950년을 기점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노인빈곤 양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 혜택도 누리기 힘든 세대인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체 고령층의 70%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 노인빈곤 완화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