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김상조 전 실장 등 22명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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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김상조 전 실장 등 22명 수사요청"

입력 2023-09-15 14:07 수정 2023-09-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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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압박해 집값 통계수치 조작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15일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주택, 고용, 소득 등 3가지 분야 통계 작성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수치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즉,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대책의 효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전 저부가 집값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2월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전주 확정치(0.22%)에 비해 서울 매매 주중치가 0.25% 상승하자 통계수치 하향을 요구해 결국 전주와 유사한 0.23%로 임의 산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등 청와대 인사 12명과 김현미 전 장관 등 22명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