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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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7개월만

입력 2023-09-15 13:29 수정 2023-09-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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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기소한지 4년7개월만에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진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형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형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명의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양승태 'V' 표기...'미운털 판사' 불이익 직접 승인 정황″ (JTBC 뉴스룸, 2018.11.20)

양 전 대법관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 등은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재판 갱신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수개월간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진 만큼 아무리 사건 기록이 방대하더라도 연내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