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직위해제 어렵게" 요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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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직위해제 어렵게" 요건 강화 추진

입력 2023-09-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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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를 할 땐 관할 교육감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