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KBS와 YTN 기자를 거쳐 지난달 18일 대통령 추천으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회의 이후 열린 취임식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누적돼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방심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 사안인데도 정파적 판단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방심위 기능을 스스로 마비 키시고 있단 비난까지 받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심의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위원회를 정상화해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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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 존재가 된 가짜뉴스 척결에 모든 역량 동원"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최근 우리 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허위·조작 보도가 후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국가의 허가를 얻어 방송 사업을 하는 공영방송들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의 최전선에 있단 비판을 받고 있는 건 공영방송의 당초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에 대해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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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지연' 해소 위한 신속심의 TF팀 만들 듯
이 밖에도 류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콘텐트에 대한 심의 확대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청소년 정서 해치는 불법 유해 콘텐트의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를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긴밀한 협업 △위원회의 만성 병폐인 '심의 지연' 사태의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30여 년 동안 방송기자를 거쳐 미디어 경영과 언론 관계 단체에서의 활동 등 현장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방심위가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에는 야권 추천 위원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지만 비공개 전환 전 호선에 반대하며 중도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퇴장 전 김유진 위원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호선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위원 한 명 해촉하고, 3시에 위원장 호선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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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여권 다수 구도로 바뀌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구성도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바뀌어 최종 의사 결정권이 여권 측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유진 위원의 주장에 대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군사작전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회의 비공개 공개 부분은 지난 회의 때 충분히 토론했다. 관행에 따라 해야 하고 반대가 있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투표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