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원희룡 장관의 특별점검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국 터널·교량·지하차도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점검 지시가 한 달 넘게 제대로 전달,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7월 19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호우피해·복구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전국 터널·교량·지하차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 갑)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터널·교량·지하차도에 대한 특별점검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허종식 의원실 측은 "국토부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 특별점검 관련 이행사항을 요청했지만 3곳은 '해당 없음', 즉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곳에서도 특별점검을 했다는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 또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한 되풀이 할 뿐 특별점검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일 산하 국토관리청과 광역 시·도에 원희룡 장관의 특별점검 지시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다만 터널·교량에 관란 내용은 누락돼 있다. (출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
이에 국토부 측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지난 7월 19일 원희룡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그다음 날 5개 국토관리청은 물론 전국 광역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터널·교량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사안이 시급한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점검 결과 전국 지하차도 가운데 20~25%는 집중 호우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진입 차단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는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해 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