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건지, 더 내면 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 건지, 취재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보험료율 그동안 9%였던걸 12%, 15%, 18% 올리는 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기자]
직장인 이모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9%인 27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이씨가 내는 건 매달 13만 5천원이고요.
오늘 발표안 중에는 10년 동안 15%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씨의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엔 지금보다 9천원 더 많이, 2035년엔 지금보다 9만원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직장인 회사에서 절반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기자]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하니 부담이 더 큽니다.
똑같이 300만원을 벌어도, 지금은 매달 27만원내던 걸 2035년부턴 45만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늘 없었던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면 기금이 바닥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4.5%인데 1%p 높이겠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여야 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변수가 많아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지난해에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8%로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앵커]
일단 정년이 지나도 한동안 연금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건데, 그럼 받는 연금은 충분합니까?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기존대로 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00만원 벌었으면 연금으로 월 120만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40년 내내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실제론 중간에 직장을 잃거나 여러 이유로 다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더 투입해서 소득대체율을 40%보다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투입한 돈은 OECD 회원국 가운에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