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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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입력 2023-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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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1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