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대마 위험 낮아" 규제완화 권고…완전 합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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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부 "대마 위험 낮아" 규제완화 권고…완전 합법화 될까

입력 2023-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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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재배 모습.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보건당국이 마약류인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마약단속국에 권고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단속국은 중독 위험 등에 따라 마약을 5등급으로 나눕니다. 현재 대마는 1등급 약물로 분류됩니다.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중독 위험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HHS는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혹은 낮음으로 보고, 케타민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겁니다.

마약단속국 대변인은 "HHS가 이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법령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주가 대마를 합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번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