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곽대경 교수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시 - 2023. 8. 30
◇"저위험권총, 허벅지 6cm 깊이로 뚫지만 뼈까지는 도달 못해"
◇"안구 등 안면부, 목 부위 맞으면 치명적...성능 균일화 관리해야"
◇"스마트 모듈 탑재 발사 시간, 장소, 수량 등 특정...과잉 대응 여부 판단"
◇"레이저 포인터 기능...명중률 높이는 장점"
◇"정당한 총기 사용 면책 범위 확대...현장 경찰 소송 가능성 위축 없애야"
◇치안 중심 구조 개편?..."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면 수사 인력 오히려 늘려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위험권총이 뭔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38구경(리볼버)의 10분의 1 정도의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위험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기는 (성인 남성의)허벅지를 향해서 쏘더라도 6cm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사거리는 현재 사용하는 테이저건보다 3배 정도 길고 권총의 탄두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 넣어, 현재 권총보다 25% 가볍고 그리고 반동도 3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사용과 휴대가 굉장히 이제 용이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돼 활용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해마다 경찰에서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열어 치안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런 행사에서 이미 소개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찰에 상용화되거나 보급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만9000정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지급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형사나 수사팀 그런 분들에게도 휴대를 확대하겠다...“
저위험권총이라고 하니까 중위험권총이 있고 고위험권총이 있는 거냐 이게 아니네요
“현재 38구경 권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상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한 장기를 향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위험총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마트모듈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총을 사용했을 때 그 시간이나 장소, 발사각 그리고 수량이나 탄 종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록되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경우에 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위험총기에는 레이저 포인터도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표시된 그 부분을 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명중률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걸로 파악 됩니다.“
저위험권총의 인명 살상 가능성 우려 해소 방안은
"저위험총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허약한 부분들 또는 주요한 장기 이런 곳을 향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중상을 입거나 또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부위 그러니까 안구라든지 목 부위 이런 쪽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총기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균일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면 도입까지 서둘러 갈 것이 아니고 성능의 균질화, 현장 사용 매뉴얼 등을 차근히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현장에 도입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혹시 총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 21살 뇌사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났는데요. 만약 이 사건이나 신림동 사건 때 경찰이 저위험권총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한순간에 폭력적인 공격 행동으로 표출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일일이 사전에 파악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범죄자를 제압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이 경찰봉이나 전자충격총(테이저건) 등은 고사하고 권총 같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사건 이후에 자기한테 돌아올 피해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인가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경찰 활동이 위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기라든지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했다가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에서 (범인)이 신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따지는 그런 소송을 경찰관 개인이 준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했던 게 사실인데요.“
“현장 경찰의 물리력 사용 위축”...극복 방안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를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단지 법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에서 선고를 하고 그런 판례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과잉 대응” 부정적 여론...해소 방안은
“막상 현장에서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판단은 출동한 경찰관 또는 경찰 책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어떤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을 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좀 걱정을 하고 위축이 된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위험권총이 지급된다면 범죄 대응 결과가 지금과 크게 달라질까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러한 총기들을 자신 있게 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위험권총을)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그런 (판결)사례들이 축적돼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철저하게 구조 개편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주안점은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는 그런 쪽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문 중에 수사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업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인원을 오히려 이제 충원하는 게 필요한...“
치안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조 개편한다고 지금 수요가 한창 늘어나고 있는 수사 관련 경찰 인력에서 뚝 떼 치안 쪽으로 확 갖다 붙이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군요
“단순히 머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양이라든지 업무의 성격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인원 배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자칫 '교각살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치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를 놓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충원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