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빌런에 흉기난동까지 막으라고?"…사법권은 없는 지하철 보안관 [보니보니]

입력 2023-08-29 1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보니, 들어보니, 만나보니, 해보니 그래서 보니보니. 취재기자의 정성을 보여드립니다. 오늘(29일)도 뉴스5후의 매력남 매력덩어리. 등장만 하면 시청률이 팡팡 뜁니다. 최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오늘은 어떤 보니를 준비했어요?

[기자]

오늘은 순찰해보니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 사건이 많아서 흉흉하잖아요. 혹시 두 앵커분은 '지하철 보안관'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들어는 봤는데, 지하철은 지하철 경찰대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지하철 경찰이랑, 지하철 보안관이랑은 다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은 2011년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지하철 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투입된 보안관들입니다.

[앵커]

보안관은 누가하는 거예요?

[기자]

설명을 듣는 것보다,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지하철 2호선에서 맥가이버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등 지하철역이 각종 범죄 예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지하철 보안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최보니의 지하철 순찰해보니.

++

[앵커]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니까 심각하네요. 최규진 기자도 되게 오랫동안 동행취재를 한 것 같은데, 7시간이나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할 때 저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 없었습니까?

[기자]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은 2인1조로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 근무를 합니다. 저희는 오후조를 따라서 오후 4시부터 7시간 넘게 촬영을 했는데요. 요새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하철 보안관을 보기만 봐도 시민들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보안관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승객도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폭행을 하거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앵커]

왜 요새 인터넷에 지하철에서 보는 민폐 승객들을 지하철 빌런이라고해서 목격담 게시글도 모아두고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업무가 상당히 고될 것 같아보이는데, 법적권한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기자]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안전 확보 활동을 하는 인력은 지하철 보안관과 역무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입니다.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법 집행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는데요. 최근에는 지하철 내 강력범죄와 테러 협박이 빈발하면서 이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앵커]

보안관은 법적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포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10년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안전 보호장비가 있긴 하지만,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신분증 요구나 체포권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번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지하철경찰대가 범죄 예방업무를 이미 담당해 중복될 수 있고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의 경우 일반시민이라도 체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서 한강철교 위에서 열차가 멈춰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 같은데 추가 대책이 더 있나요?

[기자]

실제로 8월 한 달간 지하철 범죄 또는 살인 예고만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단순 질서 유지 업무를 했던 지하철 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2024년까지 지하철 객실 내 CCTV를 100%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논의와 더불어 실제 범죄 예방효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법적인 권한을 떠나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폭행과 폭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것만큼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최보니의 순찰해보니였습니다.

(영상그래픽 : 장희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