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과 관련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 측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에 동의를 표하며 다음 공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였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시간 30분의 재생 파일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학대인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발언이었는지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동의를 했고 검찰 측이 음질을 개선한 녹음 파일을 제공, 변호인 측이 이를 받아 대조 작업을 거친 뒤 확인이 되면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녹취본의 증거 능력에 관한 판단은 추후 이뤄질 4차 공판에서 해당 내용을 들은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했고 명단을 확보한 후 양측의 의견을 구해 선정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주호민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여타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가 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분리조치가 된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경기도 교육감의 결정으로 지난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A씨의 4차 공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