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묶었던 레미콘 트럭 수, 건설경기 침체에 2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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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묶었던 레미콘 트럭 수, 건설경기 침체에 2년 더 연장한다

입력 2023-08-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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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레미콘 믹서트럭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2024~2025년은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인데, 여기에 2년이란 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하는데,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