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4일) 올해 도입 예정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처럼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는 존재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경력단절 문제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며 출생률도 동반 상승했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서비스직"이라며 이들이 전문기관에서 218시간 동안 가사·언어 등을 교육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며 "국내 최저임금 적용 시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된다.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와 달리 한국에선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기간 가사도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비자 취득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제도, 더구나 외국인 유입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