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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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입력 2023-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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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2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근(39) 전 대위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근은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17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여권법 위반 혐의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뺑소니 혐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