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 업무를 강화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23일) 주제입니다. < '의경'이 돌아오지 말입니다 >
네, 음주단속 중인 의경이지 말입니다. 교통정리, 동네 순찰, 무엇보다 '닭장차'로 상징되는 시위 진압까지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이렇게 치안 유지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과거 한 때는 '가혹행위 산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요.
[방혜린/당시 군인권센터 팀장 (JTBC '뉴스룸' / 2021년 6월 25일) :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이라던가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에서도 그런 폭력이 만연했던 것으로 추정…]
2010년대 들어 의경문화 개선 대책이 강하게 추진됐고, 도심 근무라는 장점에 힘입어 '의경고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수십대 일, 대학 합격만큼이나 축하를 받았죠.
[이영준/의경 응시자 (JTBC '뉴스룸' / 2021년 6월 25일) : 374차 시험을 보고 거기 떨어지고. 376, 377차 시험을 두 번 보고 다 떨어지고…]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준을 밟았습니다.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 합동전역식을 끝으로 의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막을 대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경 폐지 후 인력 부족을 가장 실감한 곳, 동네 파출소입니다. 의경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입경찰 대부분이 기동대로 차출됐고요.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선 긴급 출동 순찰팀의 막내가 50대인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 외부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의경이 기존 2만5천명까지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이런 범죄 상황 그리고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7500~8000 정도의 인력을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을 해서…]
의경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대략 7~9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고요. 모든 인력은 과거의 집회, 시위 대응이 아닌 범죄예방 활동에 전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의경이 부활한다해서 병역 판정 범위는 확대되지는 않고요. 기존 병역자원 중 일부를 의경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부는 브리핑에서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묻지마'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슈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