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 경찰재편…의무경찰 재도입"
Uploaded: 2023-08-23 10:02
Description: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조직 재편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에 나섭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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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 경찰재편…의무경찰 재도입"

입력 2023-08-23 10:02 수정 2023-08-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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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조직 재편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겠다”며 “치안역량을 보강을 위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경제도 부활을 내비쳤습니다.

의무경찰은 경찰업무 보조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교통질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병역자원이 줄면서 지난 6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CCTV와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