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감금·폭행·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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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감금·폭행·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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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서영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 동안 가두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인터넷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또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당은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1월 중순쯤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며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 일당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