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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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23-08-22 15:00 수정 2023-08-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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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