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까지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이 늘어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 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당정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