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해온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약 150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R&D 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산업부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123건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허위 및 중복 증빙', '인건비 유용' 등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억 4000만원, 2019년 30억 6400만원, 2020년 33억 5800만원, 2021년 5억 2200만원, 2022년 21억 3800만원, 2023년(6월 기준) 50억 5600만원이 부정 사용돼 총 150억 7800만원이 환수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연구개발기관은 근시·난시 복합 시력 이상자의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난시용 무수술각막 교정 렌즈를 개발하겠다며 R&D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지원금 7억 6800만원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쓰고, 투자금 반환에도 썼습니다. 결국 A 연구기관 대표는 2018년 2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관련 지원금은 모두 환수 조치됐습니다.
B 연구개발기관은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겠다며 13억 3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연구에 필요한 설계·시제품 제작 용역을 허위로 맡겼습니다. 결국 산업부가 올해 페이퍼컴퍼니의 주소를 찾아가 조사에 나서면서 유령회사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리다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C 연구개발기관은 지난 2020년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 11억 800만원을 받았다가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건비 횡령은 또 있었습니다. D 연구개발기관은 2014년 본사 직원 11명의 인건비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고, 2020년 전액 환수조치 됐습니다.
산업부는 적발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부정 사용한 연구비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적발된 50억 5600만원의 부정 사용 연구비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액수는 300만원, 환수율은 0.06%에 불과합니다.
이종배 의원은 "'허위 및 중복 증빙', '납품기업과 공모', '목적 외 사용' 등 매년 막대한 액수의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산업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R&D 예산을 부정 사용한 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는 물론,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