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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사고로 촉발된 법적 공방…이동관, 5억원 추가 고소

입력 2023-08-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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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YTN의 방송사고로부터 촉발된 YTN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일 YTN 보도('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등)에 대해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YTN 방송사고에 대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3억원 이어 5억원 추가 손해배상청구…왜?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우장균 YTN 사장 등에 대해 형소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YTN은 그간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2010년 7월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 A씨가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총 2000만원을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시도했고, 부인은 돈을 발견한 다음날 밤 즉각 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도 그간 이에 대해 “부인이 안면 있던 A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돌려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YTN은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던 18일, 인사 청탁을 했던 A씨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A씨가 2000만원을 돌려 받은 건 직후가 아닌 두달여 뒤라고 추가 보도했습니다. A씨 주장을 중심으로 인사 청탁 직후가 아니라, 청탁이 실패한 뒤에 돈을 돌려줬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A씨)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 "인사청탁 당사자 주장만 담아"

이 후보자는 YTN의 보도가 YTN의 방송사고와 마찬가지로 악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YTN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깔고 배경 화면에는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초가량 띄웠습니다.

YTN은 다음날 뉴스에서 “이번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방송까지 하루가 걸린 점, 관계자 징계 수위가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점 등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또한 '의도성 있다'는 이 후보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 측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도 18일 인사청문회장에서 “실수면 보통 0.5초,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갈무리]

이양승 군산대 교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갈무리]

이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 청탁을 시도한 A씨의 주장을 전한 YTN 보도에 대해 '5억원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경 카드로 응수한 것도 보도에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법원 판결문이 있음에도 YTN이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사람보다 인사 청탁을 거절하고 돈을 돌려준 사람을 물귀신처럼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후보자 측이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고 △다음날 돈을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긴 점 등도 보도했으며 △A씨의 구체적 진술에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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