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청소년들, 주 정부 상대 기후소송 승소…“깨끗한 환경은 헌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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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 청소년들, 주 정부 상대 기후소송 승소…“깨끗한 환경은 헌법 권리”

입력 2023-08-15 17:00 수정 2023-08-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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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다 〈사진=AP 연합〉

미국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시 실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16명은 지난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개정한 주 헌법을 어기고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 소송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 관련 '역사적 승리'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잇따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몬태나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 측은 그동안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로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몬태나주 의원들과 석유 업계는 이번 판결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허가가 어려워지고, 허가 결정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앨런 올슨 몬태나 석유협회 전무이사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몬태나주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