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숙박업소 침입해 여성 성폭행한 혐의 광주 실업팀 선수 실형
입력 2023-08-15 12:09
수정 2023-08-15 13: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광주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투숙하는 숙박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그녀가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 준강간죄로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준강간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에 "말 꼬였다" 해명…검사와 신경전
안녕하세요. 박지윤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