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33만원짜리 세탁기 횡령 후 증거인멸한 장성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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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3만원짜리 세탁기 횡령 후 증거인멸한 장성에 '징역 12년'

입력 2023-08-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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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진먼지방법원. 〈사진=자유시보 홈페이지 캡처〉

대만군의 한 장성이 7990대만달러(한화 약 33만원)짜리 부대 세탁기를 횡령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진먼지방법원 지난 3일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타이난의 자택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방어지휘부 참모장(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2월 린 전 소장은 부대에서 장병을 위해 산 세탁기 10대 가운데 1대를 참모장실에 우선 배송하라고 정 부참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린 전 소장은 정 부참모장으로부터 당분간 부대 내 세탁기를 교체할 계획이 없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1월 따로 빼둔 세탁기를 운전병을 시켜 자신의 타이난 자택으로 빼돌렸습니다.

린 전 소장은 자신이 세탁기를 횡령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구매해 영내에 들였습니다. 또 그는 지인에게 과거 날짜로 '세탁기 보관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린 전 소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린 전 소장에게 공용재물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