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1심 집행유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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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1심 집행유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

입력 2023-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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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라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1 [공동취재]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비(30·김원식)의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라비는 형이 확정되는대로 병역 판정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나플라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