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말없이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1 [공동취재]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나플라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을 통해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 그 마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계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하겠다는 신청을 자원해 지난해 10월부터 복무를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 속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나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 및 가족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 의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