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을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내일(10일) 말복을 앞두고 다시 개 식용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 애견 인구가 늘면서 개고기를 먹는 일부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식문화를 법으로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도 거셉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명시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입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시행되면서 사실상 보신탕 식용도살 자체가 금지됐지만, 행정당국은 식용 목적 개 도살과 유통, 판매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판매가 불법이지만 예전부터 먹어온 '관습'을 고려할 때 실제로 처벌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2021년 12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활동기한인 6개월을 넘어 논의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개 식용 문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 중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개식용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을 초대해 육견 산업 실태를 점검해 보고 개식용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JTBC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오늘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식용 찬성 측은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위원장과 김태욱 자문변호사가 참여하고 식용 반대 측은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김영환 대표와 이찬 자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① 식용견과 반려견, 구별 가능한가', '② 육견산업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③ 사회적 합의안 가능성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각자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밝혀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영봉 육견협회 위원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