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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급발진 의심' 100억대 소송…결국 대법으로
입력 2023-08-05 14:00
수정 2023-08-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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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부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차량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차는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부인과 딸, 당시 3살·생후 3개월 손자 2명까지 4명 사망
한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 주장
[한무상/사고 차량 운전자 (지난 2017년) : 차가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밟고 RPM을 보니까 RPM이 최고로 올라가더라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와 부품사 보쉬코리아에 100억원대 민사 소송 제기
하지만 2022년 1월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도 기각
법원 "제조상 결함 존재하거나 급발진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유족은 반발하며 상고
결국 대법원에서 '급발진 의혹' 최종 판단
유족 "법원이 급발진에 대해 너무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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