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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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입력 2023-08-02 19:33 수정 2023-08-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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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보강 공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5시 총리 공관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LH 부실시공 사태 관련 대책 밝혔습니다.

당정은 책임자 처벌과 보강공사,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현장 5법을 신속 추진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국민의힘 당차원 TF 조사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