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법무부 "면밀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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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법무부 "면밀히 검토 중"

입력 2023-07-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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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투자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1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한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6일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