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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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입력 2023-07-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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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JTBC〉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산업부 과장 A씨는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태안군은 개발업체가 목초지를 개발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