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논란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 지구의 교통 대책에도 파장이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이 무산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인 지시나 검토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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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산 신도시 교통 문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속도로 시점부인 하남의 교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차질이 있을 거란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주택 3만 3천 호(2028년 입주 예정)가 들어서는 하남 교산 신도시(686만㎡)와 서울을 직선으로 잇는 최우선 간선도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하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추가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확정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철도사업 1건, 도로 사업 13건, 환승시설 6건 등 총 20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하남-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 추가 확장, 신설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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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업무 지시 없어…기존 용역 계속"
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추가 대책 신설·확장 검토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이후 추가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남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은 '계획인구 10% 이상 증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른 차선 축소'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설계 변경된 용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 국토부가 기존 용역 사업으로 눈속임 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12만 명의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하남 교산 신도시 7만 8천여 명 등 경기 동부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광역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관련 용역은 LH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로 대체 노선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관련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