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남 이사장에게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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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무 위반, 이사회 편파 운영'…해임 제청 추진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부결하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이사장의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 해임 제청 청문 절차 개시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다음 달 9일쯤 해임 제청 사유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친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 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이사장을 포함한 KBS 이사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 해임 제청 절차 개시에 대해 민주당 추천 몫인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구성은 현재 진보 성향 이사 6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에서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으로 바뀝니다. 이후 앞서 해임된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의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6인으로 정책 결정 주도권이 바뀌게 돼 이후 KBS 사장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