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에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문제가 없다며 반발한 가운데 자문위는 여야 의원들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문위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 등을 이르면 오는 27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동의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 투자액과 거래 현황, 변동 내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26일까지 거래 내역 공개를 위한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서 "거부할 경우 초기 자금과 종기 자금 등 일부 내역과 이름까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문위는 이날 여야 의원 중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도 통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가상화폐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거나,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양수 의원, 민주당 소속인 김홍걸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자진신고를 한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코인 투자 경위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스스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에 관한 공부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며 큰 손실을 봤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 측은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 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권 장관 측도 "거래 규모도 부풀려졌다. 장관 재임 시절 거래도 10건 미만"이라며 "업무 시간 거래 사실도 미리 예약해둔 거래가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소속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업무시간에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신고'를 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이른바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방식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특수한 과정들은 보편적인 일반화와 같이 섞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