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정지 신청...2심에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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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정지 신청...2심에서도 기각

입력 2023-07-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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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첫 공판 출석하는 한상혁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1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펼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로 꼽히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