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쏟아지는 복잡 다단한 뉴스들, 그 중에 핵심만 쏙 골라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21일) 풀어볼 이야기. < 김남국 의원, '제명' 되나요? > 입니다.
자, 두 달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말인 즉슨, 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단 의미죠.
국회의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김남국/무소속 의원 (5월 31일) :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혹시 자진사퇴 하시거나 이럴 계획?}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재풍/ 어제 :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무슨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의 계획과는 달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소명에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세번 뿐이라던 국회 회의도중 거래 횟수는 최소 200번 이상입니다.
거래액도 몇천원에 불과하다 했지만, 하루에 30억원 어치를 매매한 날도 있었습니다.
거래소 잔액은 한때 99억원에 달했다고 하죠.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이 결국 스스로를 '남국의 늪'에 빠트렸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재풍/윤리심사자문위원장 (어제) : 그 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못한 부분도 있는거 같고요.]
김 의원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김남국/무소속 의원 (5월 15일) :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 ->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 세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김 의원의 운명은 옛 친정, 민주당에 달려있는 셈이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당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제명안이 통과될 확률은 솔직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역대 딱 한 건! 44년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강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인데요.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총 네 건의 제명안이 나왔지만 둘은 계류, 하나는 폐기됐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어떻게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느냐- 하는 여야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윤리위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징계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지켜보죠.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