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인권조례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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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인권조례 정비할 것"

입력 2023-07-21 11:14 수정 2023-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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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교권확립을 위한 인권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 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