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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착오 판정' 2건 추가…1명은 이미 만기 전역

입력 2023-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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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 2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병무청은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 전수조사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 착오판정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무청은 추가로 확인된 2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영을 기다리던 1명을 보충역으로 판정을 바꿨습니다.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에게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착오 판정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선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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