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자료 사진).〈자료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매년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5.6%였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은 각각 20%, 4.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된다' 76.3%, '보통이다' 19.7%, '부담되지 않는다' 3.9%였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된다' 74.5%, '보통이다' 18.2%, '부담되지 않는다' 7.4%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75.8%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안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하' 40.1%, '동결' 35.7%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로 집계됐습니다. 희망 인상률은 '1% 미만' 13.6%, '1~2% 미만' 8%, '2~3% 미만' 1.7%, '3% 이상' 1% 순이었습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65.8%, 부정 평가 22.8%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26.6%, 부정 평가 64.8%였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3.8%, 부정 평가 46.8%였습니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